근로소득 급여명세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미이행시 처벌은??✅

보통 프리랜서 아니면 자영업자 아니고서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근을 하는데 한 달에 일한 급여를 다음 달에 받게 된다.
이때 회사에서는 근로명세서 혹은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법적으로 미발부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목차

1. 급여명세서란??
2. 급여명세서 교부 안 하면 처벌은?
3.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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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급여 명세서 이미지

1. 급여명세서란?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한달 동안 근로자가 근무한 급여 또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및 공제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이며, 회사는 일정한 날에 교부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상에는 지급액,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필수로 나와있어야 하며,

그 밖에 상여금 및 수당도 상세하게 나와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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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된 보험료

2022년에 비해 23년에는 어김없이 물가 반영하여 보험료가 올랐다.

월급은 항상 고정인데 보험료는 올라가 서민들이 등골이 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큼 보험료가 상승했을까??

 

보험료 22년과 23년 비교

	2022년 보험료	2023년 보험료
국민연금	4.5%	5.1
건강보험	3.495%	3.545%
장기요양	12.27%	12.81%
고용보험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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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하는 법

급여명세서 보험료 계산하는 법

급여명세서 보험에 보통 자신의 한달간 근무한 기본급이 있을텐데,

기본급 바탕으로 각종 보험료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금이 2,000,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0,000에서 5.1%가 국민연금으로 빠진다.

2,000,000에서 3.545%가 건강보험료이며 금액은 70,900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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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명세서 교부 안 하면 처벌은

급여명세서 미교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회사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 2021.11.19일 부터 제48조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법을 알려줘야한다.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를 했다면 공제내역까지 상세하게 적어야한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전법 제 116조제2항)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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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신고 방법은?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방법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하여 신고를 하고 싶다면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2. 민원 - 민원신청 클릭
3. 서식민원에서 "기타"라고 검색
4.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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