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저출산 세계 최저라고 하는데 원인은??(+260조 투입)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하는 대한민국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미국 CNN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고객층이 줄면서 산업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한국 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이 청년의 주거 문제로 이어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취업난으로 청년층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주거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육아 복지혜택 강화와 이민정책 개선 등 효과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출산율 회복이 어려운 배경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0억

달러(약 26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6년 동안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이 급락했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지난 5월 취임 이후 그의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학회는 '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임 치료를 통한 출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출산율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부부를 위해 분만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난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