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및 보증한도 2배 상향(+신청방법)✅

최든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보증 한도를 2배 상향하기로 했으며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과 

 

목차

1.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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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및 조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및 조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흔히 대출이든 자신의 돈이 전세금에 묶여있을때 법적으로

전세금에 문제가 있을 때 전세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세 사기에 안 당하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게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반환보증을 가입을 권하고 있으며

전세사기를 완전하게 막을 순 없지만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전세 사기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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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두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각각 반환시기와 보증료율이 다르므로 

꼼꼼히 알아본 뒤 가입을 해야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연 0.04%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 및 오피스텔)1
반환 시기	1개월 이내	1개월 이네
가입 제한 조건	1.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에 근저당채권이 주택가격의 60% 넘으면 안된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때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주택가격은 얼마인지 알아야한다. 2.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선순위권리가 없어야 한다. 전세 계약을 할때 계약서를 확인하고 선순위가 없어야 한다.   3. 1년 이상의 전세 계약에만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방 지역은 5억 원 이하
	1.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하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예시)전세보증금5억+선순위채권 3억 전세보증금8억 < 주택가격7억 - 가입불가 전세보증금 2억+선순위채권 0원  전세보증금2억 = 주택가격 2억 = 가입가능
	2. 보증발급일 기준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60% 이하
	3.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가입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주택도시 보증공사

 

반환보증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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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전세계약서(사본)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확인 가능 해야함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 확인되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내역	다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알림내역서 제출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가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은 보증가입 불가능 세움터 또는 정부24 에서 출력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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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1.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1.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어플 (안드로이드)

 

👉주택도시보증공사 어플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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