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대전시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자체 해제를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을 강조했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문가들도 개별 지자체 단위로 방역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코로나 아직까진 주춤해진 겨울 재유행과 맞물려 또 다시 유행이 될까봐

의무화 해제 논의가 생각보다 앞 당겨질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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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체 해제' 예고

"12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하겠다".
대전시가 이틀 전, 코로나19 중대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의무 조치에 지자체가 이견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대본 결정이 없다면
내년1월부터 마스크 해제 행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자체 해제' 예고…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 중요"

지자체가 마스크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첫 전문가 토론회가 잡힌 시점이 15일이다.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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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은??

5월 2일 기점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되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을지 알아보자.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공연, 스포츠 경기, 교육등 50인 이상 모인다면 이 또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또한 참석자가 50인 이하일지라도 놀이공원 또는

스키장 같은 체육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들쭉날쭉이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장이나 지불으로 막혀 있는 밀폐 공간일 경우엔 "실내"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벽이 2면 이상 열려있다면 자연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외로 판단 된다고 한다.

 

버스나 택시 역시 지붕이 있고 벽의 3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이딴 기준은 누가 잡았는지 어이가 없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