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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 4월 부터 인상 (+가격 인상 품목은?)✅

파란제주 2023. 1.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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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주류 관련 인상 예정이 있다고 한다. 오늘은 주세법과 관련하여 어떤 술이 인상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자.

 

 

목차

  1. 주세법이란?
  2. 주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3. 주류 인상 품목

2023년 주세법 개정 주류인상
2023년 주세법 개정 주류인상

1. 주세법이란??

▶주세법이란??

주세법이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는 법이다.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해야한다.

 

 

 

 

 

 

주류란 음용할 수 있는 알콜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마실수 있는 조주정을 뜻한다.

 

따라서 주세법이란 주류의 종류와 규격, 과대대상과 주류의 제조 판매하는 총괄적인 법이다.

2019년 6월 과세표준을 기존의 종가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안이 수립되었다.

 

 

주세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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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 인상주세법 시행령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 인상

2. 주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주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세법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소매점으로 운영되는 맥주유통업, 소규모의 맥주 제조사 

시설기준 상향과 더불어 과세표준 인하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처럼 주세법이 바뀜으로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이유는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 양 보다는 질좋은 주류를 개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취지다.

또한 과세표준을 낮추어 소규모의 주류 제조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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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는 리터당 30원 막걸리는 리터당 1.5원 

3. 주류 인상 품목

▶주류 인상 품목에 대해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맥주,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막걸리 가격이 비싸질거라 예상된다.

 

21년도 주류 인상
22년도 주류 인상

 

2022년에도 주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맥주와 막걸리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는데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맥주와 막걸리가 주류세로 인하여 술값인상이 코앞이다.

 

주세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서민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가격상승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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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편의 비판

 

주세는 한국의 전통주를 사라지게 한 원인 중 하나이며, 옛날에 어르신들이 판매용으로 만든 술을 조금이라도 만들면

세무서에서 찾아와서 세금을 물려서 지금의 전통주 대가 끊어진 것이다.

 

게다가 주세법의 근간이 일제강점기 시절 주세법이며,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청주를 약주로 분류하고,

일본식 사케를 청주로 분류하여 전통주가 이름을 뺏긴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주세가 높은편이며, 한국의 맥주 맛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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