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젠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당한다. 촉법소년 폐지는 결국 안됐다. 쓰레기 개한민국

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조정

 

매년 대한민국에서는 촉법 범죄가 일어난다.
최근에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려서 교도소에 안 간다고
촉법소년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는데 이젠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목차

1. 촉법 범죄 만 13세로 1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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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 범죄 만 13세로 1년 하향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엔

소년부를 설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소년 범죄 예방 및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며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촉법소년란??
  • 기준연령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받을 수 있다.

• 촉법범죄 대표 예시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사건
    • A군 등 일행 3명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서 벽돌을 투척
    • 떨어진 벽돌에 맞은 50대는 즉사, 20대 박 씨는 중환자실 입실
    • 범인은 초등학생 4학년 당시 나이 9세
  •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신고
    • A군은 기흥역에 폭탄을 깔았다고 112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경찰은 기흥역 역을 통제 및 관계기관과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 폭발물은 없었고 범인은 만 9세 A 군이며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 남양주 무인 문구점 절도사건
  •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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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만도 못한 어린아이들을 감싸주는

법을 폐지하지 않고
만 나이만 하향 조정한 게 이해 안 된다.
만 나이 1살 낮춘다고 범죄가 사라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어리다고

형사처분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는 형법,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을 내렸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 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교정 및 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기소는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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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나이 어리다고 까부는 애들은 형사처벌을 받고 인생 나락 맛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간 줄 그어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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